서울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방법

서울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2개월 간 7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현금지급을 통해 이들이 폐업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저금리의 융자·대출지원을 해주는 간접지원과 별개로 이번 지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직접 업체운영에 긴급히 필요한 돈을 현금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생존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며, 서울시 추산 지급 대상은 41만개 소로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생존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외업종도 있는데 유흥·향락·도박 등 융자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일부 업종은 제외했으며, 동네 호프집이나 노래방은 자격요건만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방법 지급조건

지급 조건은 사업장 주소가 서울이어야 하며,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해당 업을 유지해야 지원 조건에 해당합니다.

또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5월 중순부터 온라인접수를 시작해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5월 신청분에 대해서는 6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하며, 구체적인 접수시기 및 제출서류 등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3차에 걸친 지원을 해왔으며, 1차는 재난긴급생활비, 2차는 민생혁신금융대책, 3차는 정부 긴급재난지원비 추가재원 마련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네 번째 단계로 이번 현금지급을 결정했으며, 기존의 융자지원도 결국은 빚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적은 매출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갔던 영세업자들은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없어 엄두조차 내지 못했기에 이번 생존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현금지원은 지금까지 어떤 경기불황이나 미증유의 사태에서도 한 번도 취해보지 못했던 정책이라면서도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독일,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들이 자영업자들에 대해 현금지원을 하고 있고,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의 U자형 회복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업종 및 업체규모에 따라 현금지급을 한 상태인데 홍콩 입법회(우리의 ‘국회’에 해당)는 지난 2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50억원의 홍콩달러(23일 기준 원화 3조 9825억원) 구제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통과시키고 소상공인에게 현금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대출금 상환능력이 낮고, 재난긴급생활비 등 정부와 시의 지원도 받기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현금지원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미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재정마련을 하느냐이며, 또 기존에 추진하기로 한 서울시의 각종 사업 역시 축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민생혁신금융지원 등 3차례에 걸친 코로나19 관련 대규모 재정지원을 했거나 할 예정이며, 이번 소상공인 현금지원에 소요될 시예산은 574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마른수건을 짜듯 여러가지 세출구조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1조원 정도의 세출구조를 조정할 예정이고 서울특별시의회의 협의도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생존자금 예산에 서울 25개 자치구의 분담금은 없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비상상황으로 서울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보릿고개에 직면한 현실에서 대출금 상환능력은 없고 정부와 서울시 지원도 받기 힘든 사각지대까지 두텁게 아우르는 비상대책 가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