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부지원금 100만원 기준 지급일

코로나 정부지원금 100만원 지급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례없는 사회·경제적 충격 속에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처방에 나섰습니다.

긴급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원 방안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정부지원금 100만 원 기준

코로나 정부지원금 대상은 1400만 가구가 수혜 대상으로 예상되며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40만(1인)~1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고 합니다.

즉,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정부지원금 지급일

오는 5월 중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이상)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 또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에 한해 4대 보험료 및 전기요금 납부 유예, 감면을 3월분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합니다.

고로 코로나 정부지원금은 5월 중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각 지자체가 활용하는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투입되는 재원은 총 9조1,000억원이며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저소득층 소비쿠폰(1조원)과 긴급 복지 예산(2,000억원)까지 합하면 10조3,000억원이며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보조율을 8대2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총 9조1000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공식화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제2차 비상경제회의 때 예고했던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도 실시되는데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며 3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이 대폭 확대되며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 지원 대책도 대폭 확충된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경제위기극복의 핵심은 고용과 일자리"라며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지자체가 일자리를 자체적으로 늘리기 위한 고용사업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확보를 위해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것이고 여건 변화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이나 구조조정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내용들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소득하위 70% 기준(중위소득 150%) 거의 전 국민 70%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