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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기업 사장 320만 명은 지난해 12월 100만 원에 이어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소상공인 300만원방역지원금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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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총 규모는 14조원이다.

 

지난해 1차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급했던 방역지원금은 이번에 9조6000억원을 들여 2차로 30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1차 방역지원금 발표일 이전인 지난해 12월 15일 전에 개업했고 일정 기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이 대상이다.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 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도 포함했다.

 

대상자는 다음달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온라인 간편 신청을 통해 바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90만여개에 적용하는 손실보상 소요는 기존 3조2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신청자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최대 500만원을 선지급 한 바 있다. 방역 보강에도 1조5000억원을 배분했다.

 

먼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 구매해 총 100만4000명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6만명분에서 16만명분으로 10만명분을 추가 구매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지원 지급시기는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2월15일 이전에 처리하여 신속하게 지급할것이라 한다.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동거가족 추가 생활지원비 소요에 5000억원을 추가하고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에서 2만5000개로 확보하는데 4000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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